EU 철회권 관련 주요 정보와 규정 준수 시작 방법

유럽 연합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온라인 비즈니스는 고객이 구매를 철회할 수 있도록 철회 버튼(전자 철회 기능이라고도 함)을 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므로 웹사이트 바닥글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이드는 유사한 영국 규정이 적용되는 영국 판매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가이드는 참고 자료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Squarespace는 사이트 또는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는 Squarespace의 서비스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철회권 준수란 무엇인가요? 

EU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온라인 (“원격 계약”)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은 이유를 밝히지 않고 14일 이내에 구매를 철회(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14일은 일반적으로 쿨링오프 기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6년 6월 19일부터 새로운 요건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쿨링오프 기간이 적용되는 판매자는 고객이 철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철회 버튼 요건은 소비자 권리 지침 에 새로운 제11조를 추가한 지침(EU) 2023/2673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요건에는 예외가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요건이 다르거나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 사이트 또는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면 항상 해당 관할 지역의 법률을 참조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을 구하세요.

EU 고객이 판매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추가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철회 버튼 규정 준수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기능을 안내해드립니다. 버튼은 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므로 웹사이트 바닥글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웹사이트 바닥글을 수정합니다. 
2. 양식 블록을 추가하고 라이트박스 모드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양식 블록이 버튼으로 바뀝니다. 방문자가 버튼을 클릭하면 전체 양식이 표시됩니다.
3. 버튼 문구를 계약 철회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로 변경합니다.
4.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등의 전자 연락처 정보, 판매 관련 계약 정보 또는 주문 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양식 입력란을 편집합니다.
5. 받은 편지함을 자주 확인하고 고객에게 신속하게 답변하세요. 양식 제출 내용은 다른 저장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한 양식을 추가한 사이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됩니다.
6. 철회 요청을 받으면 요청 제출 날짜, 시간 및 기타 세부 정보를 포함한 접수 확인서를 고객에게 즉시 발송하세요.
7. 고객의 철회 요청이 유효한지 평가하고 그에 따라 조치하세요.